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의한 감염 방식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감염되던 방식에서 국내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 방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

“코로나19”라

,

함)에

,

의한

,

감염

,

방식이

,

해외에서

,

유입되어

,

감염되던

,

방식에서

,

국내확진자에

,

의한

,

지역사회

,

감염

,

방식으로

,

바뀌기

,

시작했으며

,

이에

,

따라

,

대구경북지역에서

,

코로나19

,

전체

,

확진자

,

2000여명

,

1400여명(2020228기준)이

,

발생하고

,

있음

,

따라서

,

감염병의

,

지역사회

,

내의

,

전파를

,

차단하고

,

전국적인

,

확산을

,

막기

,

위해서는

,

해당

,

지역을

,

특별관리지역으로

,

지정하여

,

감염병

,

예방관리에

,

필요한

,

조치를

,

선제적으로

,

취하고

,

경제활동에

,

피해를

,

입은

,

자에

,

대한

,

피해지원을

,

신속히

,

실시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보건복지부장관이

,

지역단위의

,

감염병

,

예방관리

,

피해지원이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경우에는

,

감염병관리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해당

,

지역을

,

감염병

,

특별관리지역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치료

,

전담병원의

,

지정

,

병상

,

조정

,

의료인력장비

,

등의

,

긴급지원

,

위생방역용품의

,

우선공급

,

등의

,

조치와

,

해당

,

지역의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

등에

,

대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관계

,

기관에

,

요청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감염병

,

재난에

,

대한

,

국가의

,

역할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9조

,

제3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