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지구온난화에

,

따른

,

기상

,

변화가

,

우리나라를

,

비롯한

,

세계

,

곳곳에서

,

발생하고

,

있으며

,

이러한

,

급격한

,

기후변화가

,

코로나-19와

,

같은

,

신종

,

전염병

,

발생의

,

원인

,

하나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처럼

,

기후변화가

,

국민의

,

건강과

,

안전에

,

위협을

,

주는

,

수준으로

,

광범위하게

,

나타나고

,

속도가

,

가속화되고

,

있는

,

점을

,

감안할

,

예산편성

,

단계부터

,

종합적으로

,

기후변화

,

문제를

,

심도있게

,

검토할

,

있도록

,

국가재정법

,

개정을

,

통해

,

기후변화인지

,

예결산제도를

,

도입할

,

필요가

,

있음 이에

,

맞추어

,

정부가

,

국회에

,

결산보고서

,

제출시

,

첨부하는

,

서류에

,

기후변화인지

,

결산서

,

기후변화인지

,

기금결산서를

,

포함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

같은

,

제2항제2호의2

,

신설)

,

참고사항 이

,

법률안은

,

허영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41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