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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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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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할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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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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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예산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안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제68조의3
,신설)
나
,정부는
,예산
,기금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제73조의3
,신설)
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안
,제34조제9호의2
,제71조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