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내 유일의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미래의 역량을 키워주고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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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의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미래의
,역량을
,키워주고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있는
,중요한
,대안이
,것임
,그러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부터
,운영되면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임
,이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대학본부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조)
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대학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지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한국방송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원
,등의
,운영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과
,단과대학
,지역대학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16조까지)
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회계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국가의
,재정
,책임을
,규정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