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내 유일의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미래의 역량을 키워주고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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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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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부터

,

운영되면서

,

국민의

,

평생교육기관으로

,

자리매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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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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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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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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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

있어

,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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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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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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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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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

4차

,

산업혁명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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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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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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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

확고히

,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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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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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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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

교육기본법에

,

따라

,

국민의

,

평생교육을

,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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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

국립학교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

설치조직

,

운영

,

등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

대학본부

,

소재지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함(안

,

제3조) 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

대학운영에

,

관하여

,

국가로부터

,

자율권을

,

가지는

,

법적지위를

,

규정함(안

,

제4조) 라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를

,

규정함(안

,

제5조) 마

,

한국방송대학교의

,

총장

,

부총장

,

교원

,

등의

,

운영기준을

,

규정함(안

,

제6조부터

,

제9조까지) 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

수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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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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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

등을

,

규정함(안

,

제10조부터

,

16조까지) 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

회계

,

등의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17조)

,

아

,

국가의

,

재정

,

책임을

,

규정함(안

,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