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 지난 6년간의 제1 2차 계획기간은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

국가

,

온실가스

,

감축목표의

,

효과적

,

달성을

,

위해

,

2015년부터

,

배출권거래제를

,

시행하고

,

있음

,

지난

,

6년간의

,

제1

,

2차

,

계획기간은

,

배출권거래제의

,

제도

,

안착을

,

위한

,

목적으로

,

운영되었으나

,

내년에

,

시작되는

,

제3차

,

계획기간부터는

,

배출권거래제를

,

통한

,

실질적이고

,

본격적인

,

감축의무

,

달성이

,

요구되고

,

있음

,

한편

,

우리나라는

,

배출권거래제

,

대상업체

,

전체

,

배출량

,

절반

,

정도를

,

발전집단에너지업종이

,

차지하고

,

있음

,

하지만

,

전력시장에서

,

전력

,

생산

,

우선순위를

,

결정할

,

배출권

,

거래비용이

,

반영되지

,

않아

,

배출권

,

거래가격이

,

상승하여도

,

온실가스

,

배출량을

,

감축하는

,

방향으로

,

전력시장이

,

작동하지

,

않아

,

배출권거래제가

,

아무런

,

효력이

,

없다는

,

지적을

,

받아

,

왔음

,

이를

,

해결하기

,

위해

,

정부는

,

2017년

,

12월

,

발표된

,

제8차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

온실가스

,

배출권

,

거래비용을

,

급전순위

,

결정

,

추가로

,

반영한다는

,

내용을

,

담았음

,

한국전력거래소

,

또한

,

2019년

,

12월

,

급전순위

,

결정

,

시장가격

,

정산금

,

산정

,

전력시장

,

과정에

,

배출권

,

거래비용을

,

반영할

,

있도록

,

전력시장운영규칙을

,

개정하였으나

,

하위규정인

,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에서

,

구체적인

,

시행

,

시기를

,

정하고

,

있어

,

현행

,

전력시장은

,

여전히

,

연료비용을

,

우선하여

,

급전순위를

,

결정하고

,

있음

,

따라서

,

전력시장의

,

결정된

,

우선순위를

,

명확히

,

하고자

,

전력시장의

,

원칙을

,

정하는

,

전기사업법에

,

이를

,

명시하고자

,

또한

,

전력시장

,

급전순위

,

결정

,

배출권

,

거래비용을

,

반영하여

,

배출권

,

거래가격

,

상승

,

온실가스

,

관련

,

규제가

,

강화될

,

경우

,

발전집단에너지업종의

,

저탄소

,

전환을

,

촉진하고

,

온실가스

,

배출량을

,

감축하는

,

방향으로

,

배출권거래제와

,

전력시장이

,

작동하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45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