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명확한 법률관계 공정한 과세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명확한
,법률관계
,공정한
,과세
,국민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
,지연처리
,통지’
,‘국세행정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협조’
,‘명단
,공개’
,관련
,규정의
,미비
,명확성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국세행정의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국세의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가
,현장
,확인
,서류제출
,지연
,등의
,문제로
,2개월
,이내에
,통지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국세행정을
,위한
,자료요청으로
,명확히
,하며
,명단공개대상
,조세범
,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공범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화와
,국세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45조의2제3항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의5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