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허를
,제한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류
,제조
,판매와
,무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주류
,제조
,판매업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있다는
,우려가
,있음
,그리고
,2010년
,조세범
,처벌법
,전부개정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규정
,일부가
,누락되어
,국세청
,고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있으나
,주세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이
,없어
,세정집행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면허
,제한
,사유를
,주류의
,제조
,판매와
,연관이
,있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조제9호제10호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