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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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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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신분증의
,위조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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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는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주류
,담배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장소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를
,감별할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영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음주흡연률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제29조제4항
,제64조제2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