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청소년을

,

대상으로

,

주류

,

담배

,

청소년유해약물등을

,

판매대여배포하거나

,

무상으로

,

제공하는

,

것을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할

,

경우

,

처벌하고

,

있음

,

그러나

,

신분증의

,

위조변조

,

등을

,

통해

,

청소년유해약물등을

,

구매하는

,

경우

,

영업자가

,

신분증의

,

위조변조

,

여부를

,

확인하는

,

데에

,

한계가

,

있어

,

행정처분

,

불이익을

,

받고

,

있음

,

이에

,

주류

,

담배

,

청소년유해약물등을

,

판매대여배포하는

,

장소에

,

신분증의

,

위조

,

또는

,

변조를

,

감별할

,

있는

,

장치의

,

설치를

,

의무화하여

,

영업자들의

,

피해를

,

방지하고

,

청소년의

,

음주흡연률을

,

감소시키려는

,

것임(안

,

제28조제4항

,

제29조제4항

,

제64조제2항제1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