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비를 지원하거나 종래의 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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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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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