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확산으로

,

인한

,

소비

,

위축과

,

경기

,

침체로

,

지역

,

소상공인들의

,

경제적

,

어려움이

,

장기화되자

,

이를

,

극복하기

,

위한

,

방안

,

하나로

,

소상공인에게

,

자발적으로

,

임대료를

,

인하하는

,

이른바

,

‘착한

,

임대인’에게

,

재산세를

,

감면해

,

주는

,

등의

,

지방자치단체

,

차원의

,

감면

,

제도가

,

운영되고

,

있음

,

그런데

,

위의

,

재산세

,

감면

,

특례

,

내용이

,

지방자치단체별로

,

각각

,

상이하고

,

특정

,

지역에서만

,

운영되고

,

있다는

,

문제점과

,

함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

인한

,

경기위축의

,

장기화에

,

따라

,

‘착한

,

임대인

,

운동’을

,

국가적

,

차원에서

,

지원할

,

필요성이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소상공인에게

,

상가건물을

,

임대한

,

임대사업자가

,

상가임대료를

,

인하하는

,

경우

,

해당

,

상가건물에

,

대한

,

재산세를

,

임대료

,

인하율에

,

따라

,

감면함으로써

,

소상공인의

,

경제적

,

어려움을

,

완화하고

,

‘착한

,

임대인

,

운동’을

,

국가적

,

차원에서

,

활성화하려는

,

것임(안

,

제13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