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비례 2:1의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는데 별표 1에 따른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인구

,

비례

,

2:1의

,

기준으로

,

국회의원

,

지역선거구를

,

획정하고

,

있는데

,

별표

,

1에

,

따른

,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

따르면

,

전남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

갑？을

,

선거구를

,

비롯하여

,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선거구

,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선거구

,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선거구

,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선거구

,

4개

,

이상의

,

시？군을

,

합쳐서

,

만든

,

거대선거구가

,

다수

,

있음

,

이들

,

각각의

,

거대선거구들은

,

대부분

,

인구밀도가

,

낮은

,

농산어촌

,

지역으로

,

49개의

,

선거구가

,

있는

,

서울

,

전체

,

면적의

,

최소

,

4배에서

,

최대

,

9배까지

,

넓어서

,

서울

,

수도권

,

지역에

,

비해

,

상대적으로

,

지역대표성이

,

매우

,

취약한

,

실정임

,

이는

,

인구기준을

,

엄격하게

,

적용하여

,

선거구를

,

획정하는

,

과정에서

,

필연적으로

,

발생할

,

수밖에

,

없는

,

한계로서

,

향후

,

농촌

,

지역의

,

인구

,

유출이

,

가속화됨에

,

따라

,

도시와

,

농촌

,

간에

,

인구격차가

,

점점

,

심화된다면

,

생활권과

,

지역정서가

,

다른

,

초대형

,

선거구가

,

만들어질

,

우려도

,

있음

,

이에

,

국회의원지역구를

,

획정하는

,

데에

,

고려해야

,

요소로

,

면적을

,

명시하고

,

국회의원지역구

,

전체

,

평균

,

면적의

,

3배를

,

초과하거나

,

3분의

,

미만인

,

국회의원지역구에

,

대하여는

,

인구범위에

,

따른

,

상하

,

인구편차의

,

100분의

,

15

,

범위에서

,

인구범위

,

적용의

,

예외를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