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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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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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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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
,항목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가함(안
,별표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한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459호)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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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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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