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이하 “선수 등”이라 함)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경기단체에

,

소속된

,

선수

,

체육지도자

,

심판

,

임직원(이하

,

“선수

,

등”이라

,

함)의

,

징계에

,

관한

,

정보를

,

효율적으로

,

관리할

,

있도록

,

하는

,

징계정보시스템

,

관련

,

규정이

,

신설되어

,

2020년

,

8월

,

시행을

,

앞두고

,

있음

,

그런데

,

징계

,

관련

,

이력이

,

공유되지

,

않은

,

성폭력

,

폭력

,

사건의

,

가해

,

당사자가

,

국내

,

또는

,

해외에서

,

소속

,

단체를

,

옮겨

,

선수

,

등의

,

활동을

,

지속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어

,

국내

,

경기단체

,

국제

,

경기연맹과의

,

정보

,

공유

,

절차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선수

,

등의

,

징계

,

관련

,

이력을

,

포함한

,

인적사항

,

소속

,

이력

,

수상

,

정보

,

경기실적

,

등과

,

같은

,

인적

,

정보를

,

통합적으로

,

관리하는

,

통합정보시스템을

,

구축하고

,

운영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성폭력

,

폭력

,

등이

,

발생하는

,

경우

,

이와

,

관련된

,

징계정보는

,

국내

,

경기단체

,

국제

,

경기연맹에

,

선제적으로

,

제공하도록

,

함으로써

,

선수

,

등의

,

경각심을

,

고취하고

,

체육계의

,

투명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의2제2항

,

제18조의8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