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환경비용 등을 고려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석탄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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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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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는
,상황임
,석탄발전은
,좌초자산이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주요
,해외투자사들은
,석탄
,투자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은
,여전히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2조
,9천억원의
,자금공급이
,이루어진
,상태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