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파리협약 이행목표 설정을 위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

제안이유

,

파리협약

,

이행목표

,

설정을

,

위한

,

‘IPCC

,

15도

,

특별보고서’에

,

따르면

,

지구

,

온도

,

상승폭을

,

15도로

,

제한하여

,

기후위기로

,

인한

,

피해를

,

최소화하기

,

위해서는

,

2050년

,

‘탄소중립(넷-제로)’를

,

달성해야

,

이에

,

따라

,

주요

,

국가들은

,

발전

,

분야

,

이산화탄소

,

배출의

,

주범인

,

석탄화력발전

,

감축을

,

최우선

,

과제로

,

설정하고

,

시행해

,

나가고

,

있음

,

우리나라는

,

국내에서는

,

신규

,

석탄화력발전소의

,

허가를

,

금지하며

,

노후

,

석탄화력발전소를

,

조기

,

폐쇄함으로써

,

탈석탄발전을

,

추진하고

,

있으나해외에서는

,

여전히

,

석탄발전에

,

대한

,

투자를

,

지속하여

,

파리협약

,

당사국으로서의

,

의무를

,

방기한다는

,

비판을

,

받고

,

있음

,

현재

,

OECD

,

국가

,

해외석탄사업에

,

공적

,

자금을

,

지원하는

,

국가는

,

한국과

,

일본뿐으로

,

세계적인

,

기후변화

,

대응

,

노력을

,

무산시키는

,

무책임한

,

행위라는

,

국제사회의

,

강력한

,

비판에

,

직면해

,

있음

,

공적

,

금융기관의

,

해외석탄투자는

,

기후외교에서

,

한국의

,

입지를

,

약화시키고국내에서

,

추진하는

,

다양한

,

기후변화

,

대응

,

정책의

,

의미와

,

정당성을

,

퇴색시키고

,

있음

,

나아가세계적으로

,

환경비용

,

증가

,

재생에너지의

,

단가

,

하락으로

,

인해

,

국제금융시장에서

,

석탄투자의

,

‘좌초자산’

,

위험이

,

대두됨에

,

따라주요국

,

대다수의

,

민간

,

공적금융은

,

공식적으로

,

석탄투자

,

중단을

,

선언하고

,

있음

,

그러나

,

우리나라의

,

공공기관

,

공적금융은

,

석탄발전의

,

재무적

,

위험을

,

간과하고

,

해외

,

석탄발전에

,

대한

,

투자를

,

지속해

,

바공공기관

,

공적

,

금융기관의

,

재무적

,

건전성

,

확보를

,

위하여

,

해외석탄발전에

,

대한

,

투자를

,

추진하지

,

못하도록

,

하는

,

조치가

,

시급히

,

요구됨

,

이에

,

공기업인

,

한국전력공사의

,

사업범위로부터

,

해외석탄발전사업의

,

수행

,

또는

,

투자를

,

제외하는

,

규정을

,

신설함으로써

,

공기업의

,

해외석탄발전사업

,

참여를

,

금지하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

한국전력공사가

,

해외사업을

,

때에

,

온실가스

,

배출

,

환경에

,

미치는

,

영향을

,

고려하여

,

석탄화력발전소의

,

건립

,

운영수명연장에

,

관련된

,

사업을

,

추진할

,

없도록

,

함(안

,

제13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