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18명에게 식중독이 발병했으며 이 중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양성 판정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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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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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폐기하여
,집단
,식중독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없는
,상황임
,또한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인
,피해
,아동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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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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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손상된
,신장을
,회복하기
,위해
,투석을
,받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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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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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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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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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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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상향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있도록
,유도하고자
,또한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
,급식
,종사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나목
,제101조제1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