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최근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인하여 군유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기존에 군부...
제안이유
,최근
,군부대
,통폐합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인하여
,군유휴지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기존에
,군부대부지가
,있었던
,지역의
,경우
,625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
,비하여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사회
,개발
,지연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국방개혁20
,등의
,국가정책으로
,인한
,군부대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유휴지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유휴지”를
,군부대부지였으나
,군부대
,통폐합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거나
,사용하지
,않을
,부지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군유휴지에
,대해
,징발
,해제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등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
,매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대금을
,장기분할상환하게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유휴지등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세제상의
,지원을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유휴지등
,중에서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유휴지등에서
,학교
,증설
,사회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있도록
,하고
,농림해양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있도록
,함(안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아
,국가는
,군부대
,통폐합
,재배치에
,따른
,공동화된
,지역경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