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군부대의 이전...
제안이유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사업비의
,지원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군부대의
,이전축소
,등으로
,인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접경특화발전지구의
,발전이나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을
,요청할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다
,발전종합계획
,내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라
,접경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세제상의
,지원을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마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
,관한
,특례
,등을
,두어
,접경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제21조제4항)
사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에
,대한
,지원을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의2
,등)
아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28조)
참고사항
,법률안은
,한기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