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하여 정하면서 시장등이 해당 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다소 상이하게 규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하여
,정하면서
,시장등이
,해당
,보호구역에
,있는
,조치에
,관하여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당
,보호구역마다
,있는
,조치가
,상이한
,것인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시장등이
,있는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법률
,오독(誤讀)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