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신설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