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서민소상공인 등의 간접적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서민소상공인
,등의
,간접적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기관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함
,이에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87조제1항
,제87조제2항)
다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