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IMF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도입된 이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글로벌 기업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한 바가 있으나 연구개발특구?산...
제안이유
,IMF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도입된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글로벌
,기업유치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한
,바가
,있으나
,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국내
,특구와의
,차별성
,부족
,해외
,특구
,대비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혁신성장
,거점으로써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첨단기술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함(안
,제121조의33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0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