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사건 발생시 보호자의 동의 하에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언론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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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여
,국민제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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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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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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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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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여
,국민의
,제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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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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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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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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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를
,통해
,조속히
,실종아동등을
,발견
,보호자에게
,복귀시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