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부각됨으로써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
제안이유
,최근
,여성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부각됨으로써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문제를
,국가안보나
,자연재해
,경제적
,위험과
,같은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2018년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국민들이
,‘범죄
,발생’을
,가장
,사회
,불안
,요인으로
,응답한
,것도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한
,것임
,범죄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은
,사후
,검거
,위주의
,경찰활동에서
,사전
,예방활동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경찰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지역주민
,모든
,사회주체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범죄예방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통해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범죄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
,사업을
,하고
,있음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모든
,지역과
,공간
,범죄에
,유효한
,만병통치약으로
,오해해
,지역특성과
,체계적
,전략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일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구체적으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1회성
,인기
,위주의
,사업으로
,치부되어
,실제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벽화CCTV
,가시적
,환경개선에만
,초점을
,두는가
,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지역규모가
,편중되어
,필요한
,저소득층
,거주지역이
,소외되는
,범죄예방환경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범죄예방
,주무기관인
,경찰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제대로
,효과를
,달성하는
,한계가
,있음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특성과
,범죄위험요소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선행된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또한
,지역의
,여러
,범죄예방주체의
,참여와
,협조를
,제도화할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며
,범죄예방적
,관점에서
,다기관
,협의체를
,선도할
,있는
,경찰의
,주도적
,역할도
,요구됨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범죄예방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맞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설계되고
,경찰활동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필요성이
,있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범죄예방디자인(CPTED)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이에
,법안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등이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협업적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디자인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접근통제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
,밖의
,물건을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범죄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관서
,지역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관할
,지역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
,대상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있음(안
,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지방경찰청장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있고
,해당
,구역에
,경찰력
,증원하고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며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있음(안
,제7조
,제8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를
,있음(안
,제9조)
사
,경찰청장은
,각종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범죄예방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있음(안
,제10조)
아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또는
,위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권자에게
,예보나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있음(안
,제11조)
자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할
,있음(안
,제12조)
차
,국가는
,범죄예방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보조할
,있음(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