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2-71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

국방부공고제2022-71호　군인사법

,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를

,

하는데

,

있어

,

이유와

,

주요내용을

,

국민에게

,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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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41조에

,

따라

,

다음과

,

같이

,

공고합니다2022년

,

2월

,

23일국방부장관 군인사법

,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1

,

개정이유군인사법(’2214

,

’2275

,

시행)에

,

따라

,

사관후보생

,

준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의

,

퇴교사유를

,

규정하려는

,

것임 2

,

주요내용가

,

사관후보생

,

준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의

,

퇴교사유를

,

신설(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