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규정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세계보건기구(WHO)는

,

‘건강’을

,

‘단순히

,

질병이

,

없거나

,

허약하지

,

않은

,

것만을

,

말하는

,

것이

,

아니라

,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

완전히

,

안녕한

,

상태’로

,

규정하고

,

있음

,

또한

,

‘도시의

,

물리적

,

사회적

,

환경을

,

개선하고

,

지역사회의

,

모든

,

구성원이

,

상호

,

협력하여

,

시민의

,

건강과

,

삶의

,

질을

,

향상시키기

,

위해

,

지속적으로

,

노력해

,

가는

,

도시’를

,

‘건강도시’로

,

정의하고

,

기준을

,

충족시키는

,

도시에

,

대해

,

인증을

,

부여하여

,

각국이

,

공동체

,

구성원들의

,

전인적

,

차원의

,

건강을

,

지원하도록

,

노력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몇년간

,

발생하고

,

있는

,

전세계적

,

감염병

,

사태를

,

비롯한

,

신종질병의

,

발생과

,

관련하여

,

환경적

,

건강의

,

중요성

,

또한

,

부각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기존의

,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

안녕을

,

포함하는

,

건강의

,

개념에

,

환경적

,

안녕을

,

포함하는

,

개념으로

,

‘전인건강’의

,

정의를

,

명시하고

,

보건복지부가

,

일정

,

기준을

,

갖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

또는

,

시군자치구를

,

전인건강도시로

,

지정함으로써

,

이를

,

지원할

,

있도록

,

하며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삶의

,

향상과

,

의료비

,

절감을

,

위하여

,

지역사회

,

구성원들의

,

전인건강생활

,

실천을

,

지원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7호

,

제6조의5

,

제6조의6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