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등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 교원과 행정직원뿐만 아니라 급식노동자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지원사 등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학생들이

,

배우고

,

성장하는

,

학교에는

,

많은

,

사람들이

,

아이들을

,

위해

,

일하고

,

있음

,

교원과

,

행정직원뿐만

,

아니라

,

급식노동자

,

교무행정사

,

돌봄전담사

,

특수교육지원사

,

다양한

,

구성원들이

,

학생들을

,

함께

,

키우고

,

있음

,

하지만

,

교육공무직원은

,

학교교육의

,

정상적

,

운영을

,

위한

,

여러

,

필수

,

업무나

,

교육지원활동을

,

수행하고

,

전체

,

교직원의

,

상당

,

부분을

,

차지하고

,

있음에도

,

법적

,

지위가

,

없음

,

시도교육청에서는

,

조례가

,

마련되어

,

있지만

,

국가

,

차원에서는

,

법적

,

근거가

,

없음

,

이에

,

학교에

,

두는

,

직원

,

규정에

,

교육공무직원을

,

추가하여

,

교육공무직원의

,

법적

,

지위를

,

규정하고자

,

함(안

,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