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개설주체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의료기관

,

또는

,

약국의

,

개설주체가

,

아닌

,

자가

,

개설주체의

,

명의나

,

자격증을

,

대여하여

,

불법으로

,

의료기관

,

또는

,

약국을

,

개설운영하는

,

이른바

,

‘사무장병원과

,

면허대여약국’으로

,

인해

,

건강보험의

,

지속

,

가능성이

,

위협받고

,

있음

,

지난

,

2009년부터

,

2024

,

5월까지

,

불법개설기관의

,

적발건수가

,

1729건에

,

이르고

,

있으며

,

불법개설기관이

,

챙긴

,

부당이익

,

규모는

,

3조2000억원에

,

달하나

,

환수율은

,

2300억

,

원(725%)에

,

불과함

,

그러나

,

불법개설기관에

,

대한

,

일선

,

수사기관의

,

수사기간이

,

1년

,

가까이

,

소요되는

,

경찰

,

수사의뢰를

,

통한

,

현행

,

불법개설기관

,

단속

,

체계는

,

실효성에

,

한계가

,

있으며

,

불법개설기관의

,

고도화지능화로

,

인해

,

근절이

,

쉽지

,

않은

,

실정임

,

또한

,

수사기관의

,

수사

,

결과

,

확인

,

요양급여비용

,

지급보류(건강보험법

,

제47조의2)가

,

가능하나

,

장기간

,

수사로

,

인해

,

연간

,

2000억원의

,

불필요한

,

요양급여비용이

,

지급되고

,

있음

,

이에

,

보험급여비용

,

관리지급

,

업무를

,

담당하고

,

있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

임직원으로

,

하여금

,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

불법개설

,

범죄에

,

한해

,

특별사법경찰권을

,

행사할

,

있도록

,

근거규정을

,

마련하여

,

불법개설기관을

,

근절하고

,

국민

,

건강을

,

보호함과

,

동시에

,

건강보험

,

재정

,

누수를

,

차단하고자

,

함(안

,

제7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