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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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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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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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편의제공

,

평생교육

,

담당자로서

,

학원설립운영자

,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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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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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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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

디지털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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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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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

불특정

,

다수인이

,

사용하는

,

화장실

,

등에

,

불법촬영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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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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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

,

대두하면서

,

특히

,

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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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

시간을

,

보내는

,

학교학원교습소

,

청소년

,

밀집시설에

,

대하여

,

불법촬영을

,

방지하기

,

위한

,

정기적인

,

점검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학원설립운영자

,

등의

,

책무에

,

청소년이

,

이용하는

,

학원교습소

,

등의

,

시설에

,

대하여

,

정기적인

,

점검을

,

실시할

,

있도록

,

규정함으로써

,

불법촬영으로부터의

,

청소년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