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전자서명법에 따른 공동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이 ...

제안이유

,

정부24를

,

통한

,

주민등록

,

관련

,

민원신청

,

시전자서명법에

,

따른

,

공동금융인증서

,

간편인증뿐만

,

아니라

,

모바일

,

주민등록증으로도

,

본인

,

인증을

,

있도록

,

관련

,

근거

,

마련이

,

필요하며

,

최근

,

SNS

,

등에서

,

미성년자

,

등을

,

대상으로

,

위변조

,

신분증

,

거래가

,

포착되고

,

있으나

,

모바일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

위변조하여

,

사용하거나

,

이를

,

제작판매하는

,

자에

,

대해

,

현행법상

,

처벌하는

,

데에

,

한계가

,

있어

,

관련

,

벌칙

,

규정을

,

신설하고자

,

주요내용 가

,

정부24를

,

통한

,

주민등록

,

관련

,

민원신청

,

전자서명

,

대신

,

모바일

,

주민등록증으로도

,

본인

,

인증을

,

있도록

,

관련

,

조항을

,

개정함(안

,

제34조제2항) 나

,

모바일

,

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으로

,

오인하거나

,

혼동을

,

일으킬

,

우려가

,

있는

,

이미지

,

파일

,

등을

,

제작전달사용한

,

경우

,

처벌할

,

있도록

,

벌칙을

,

신설함(안

,

제3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