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특허권자

,

전용실시권자의

,

권리

,

보호를

,

위하여

,

금지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자료제출명령제도

,

다양한

,

수단을

,

두고

,

있음

,

그러나

,

특허권

,

관련

,

침해소송에서

,

침해행위

,

입증

,

손해액

,

산정에

,

관한

,

증거자료는

,

일반적으로

,

침해자가

,

보유하고

,

있고

,

이를

,

훼손하여

,

침해소송에서

,

증거로

,

활용하지

,

못하도록

,

하는

,

경우가

,

있어

,

권리자는

,

여전히

,

침해에

,

대한

,

증거확보

,

피해

,

입증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반면

,

미국은

,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

통해

,

침해사실

,

손해액

,

입증

,

관련

,

증거를

,

효과적으로

,

확보할

,

있도록

,

하고

,

있고

,

독일은

,

전문가

,

조사제도(Inspection)를

,

두어

,

법원이

,

지정한

,

전문가가

,

침해입증

,

또는

,

손해액

,

산정에

,

필요한

,

증거를

,

조사하도록

,

하고

,

있어

,

이를

,

참고하여

,

증거확보를

,

위한

,

절차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됨

,

이에

,

증거조사

,

증거보전

,

제도를

,

도입하여

,

특허권자

,

전용실시권자의

,

권리보호를

,

강화하고

,

분쟁이

,

신속히

,

해결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특허권

,

또는

,

전용실시권

,

침해소송에서

,

침해의

,

증명

,

또는

,

침해로

,

인한

,

손해액

,

산정에

,

필요한

,

증거

,

등을

,

전문가로

,

하여금

,

조사할

,

있도록

,

함(안

,

제128조의3

,

신설) 나

,

특허권

,

또는

,

전용실시권

,

침해소송에

,

필요한

,

증거를

,

미리

,

보전할

,

있도록

,

함(안

,

제128조의4

,

신설) 다

,

특허권

,

또는

,

전용실시권

,

침해소송에서의

,

비밀유지의무를

,

강화보완함(안

,

제22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