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의 교통수단은 전통적인 기존의 교통과 다르게 IT기술 및 통신기술과 접목되어 첨단화 고급화될 것으로 전망됨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혁신은 빠르게 진전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미래의

,

교통수단은

,

전통적인

,

기존의

,

교통과

,

다르게

,

IT기술

,

통신기술과

,

접목되어

,

첨단화

,

고급화될

,

것으로

,

전망됨

,

모빌리티

,

분야의

,

기술혁신은

,

빠르게

,

진전되고

,

있으며

,

인간이

,

인지할

,

있는

,

물리적

,

시공간의

,

범위가

,

확장되고

,

있고

,

용량증대

,

환경개선

,

에너지

,

절감

,

편의성

,

증대

,

안정성

,

확보

,

인프라

,

확충

,

기술개발

,

환경의

,

여건에

,

영향을

,

받아서

,

다양한

,

교통수단에

,

대한

,

모델과

,

개념이

,

등장하고

,

있음

,

미래

,

이동수단(Mobility)은

,

개인의

,

육상

,

이동

,

수단인

,

자동차

,

아니라

,

개인용

,

비행체(PAV)

,

도심항공이동수단(UAM)과

,

친환경초고속

,

운송수단인

,

수소

,

트럭

,

하이퍼루프

,

친환경자율운항

,

선박

,

기후위기에

,

대응할

,

있고

,

정보통신

,

기술을

,

통해

,

초연결을

,

실현하는

,

육상해상항공

,

교통

,

물류

,

이동

,

수단의

,

총체를

,

의미한다고

,

있음

,

그리고

,

미래형

,

이동수단과

,

운송수단은

,

산업간의

,

융합

,

상호간에

,

공통의

,

기술

,

기반을

,

바탕으로

,

융복합적

,

기술개발이

,

이루어지고

,

있어서

,

상호

,

연관성이

,

매우

,

높음

,

이러한

,

모빌리티

,

분야의

,

급속한

,

환경변화

,

속에서

,

최근

,

세계

,

주요국들은

,

4차

,

산업혁명으로

,

인한

,

초연결

,

초지능화를

,

기반으로

,

제조

,

서비스

,

기술과

,

산업의

,

빠른

,

융복합

,

촉진을

,

위한

,

미래

,

이동

,

수단

,

운송수단에

,

대한

,

적극적인

,

지원정책을

,

추진하고

,

있음

,

특히

,

조선업의

,

경우

,

중국은

,

친환경

,

미래

,

선박에

,

대한

,

적극적인

,

투자

,

지원

,

정책을

,

추진하고

,

있으며

,

이에

,

우리나라의

,

조선업이

,

강력한

,

도전을

,

받고

,

있는

,

실정임

,

우리나라의

,

경우도

,

지난해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을

,

통해

,

미래형

,

이동수단을

,

국가전략기술로

,

지정하여

,

투자를

,

지원하고

,

있으나

,

지원대상

,

기술이

,

개인

,

육상

,

이동

,

수단인

,

자동차에

,

한정되어

,

있음

,

이에

,

다양한

,

모빌리티

,

산업

,

간의

,

융합

,

모빌리티

,

기술의

,

공유

,

기술개발

,

연계성

,

등을

,

감안하여

,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의

,

모빌리티

,

관련

,

국가전략기술으로

,

규정되어

,

있는

,

‘미래형

,

이동수단’의

,

범위에

,

육상해상항공

,

다양한

,

모빌리티

,

수단이

,

포함됨을

,

명확히

,

하여

,

이에

,

대한

,

연구개발

,

시설투자를

,

적극적으로

,

지원하며

,

국가전략기술에

,

대한

,

연구개발비

,

시설투자금액

,

세액공제의

,

일몰기한을

,

2027년

,

12월

,

31일로

,

3년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

,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