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국내

,

응급의료현장의

,

붕괴가

,

가속화되며

,

심각한

,

사회적

,

문제로

,

대두되고

,

있는

,

상황임

,

이와

,

관련하여

,

현장에서는

,

응급의료종사자들에

,

대한

,

과도한

,

법적

,

처벌과

,

배상

,

요구에

,

대한

,

부담이

,

응급실

,

의료진들의

,

적극적인

,

진료를

,

방해하고

,

이들의

,

이탈을

,

초래해왔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정부가

,

응급실

,

뺑뺑이

,

문제의

,

해결로

,

제시한

,

응급의료

,

거부

,

금지

,

정책이

,

오히려

,

실질적으로

,

수용이

,

어려운

,

응급의료기관으로

,

하여금

,

환자를

,

강제적으로

,

수용하게

,

하여

,

환자에

,

대한

,

제대로

,

처치를

,

어렵게

,

하고

,

응급의료종사자들의

,

부담은

,

가중시키는

,

방향으로

,

현장을

,

더욱

,

악화시키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응급의료종사자

,

등의

,

응급처치

,

의료행위에

,

대하여

,

행위가

,

불가피하였고

,

회피가능한

,

중대한

,

과실이

,

명백하게

,

입증되지

,

않은

,

경우

,

형사책임을

,

면제하도록

,

하여

,

과도한

,

처벌과

,

의료소송의

,

부담으로

,

인한

,

종사자의

,

이탈을

,

방지하고자

,

아울러

,

선의의

,

응급의료

,

행위에

,

대한

,

형사책임

,

면제

,

범위

,

또한

,

응급환자가

,

‘사망’한

,

경우까지

,

확대하여

,

국민의

,

적극적인

,

응급구조

,

활동을

,

유도하고자

,

함

,

또한

,

응급의료기관이

,

응급의료를

,

거부

,

또는

,

기피할

,

있는

,

정당한

,

사유를

,

법으로

,

명확히

,

규정하여

,

현장의

,

혼란을

,

완화하고

,

수용능력이

,

없는

,

상황에서

,

응급환자를

,

무리하게

,

수용하여

,

발생할

,

있는

,

환자의

,

피해를

,

방지하고자

,

함(제5조의2제48조의2제2항제1호부터

,

제7호까지

,

신설

,

제63조

,

삭제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