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상수온 적조 현상과 같은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김의 생산량 및 품질 저하 등 김 생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

제안이유

,

주요사항

,

최근

,

지구온난화로

,

인하여

,

이상수온

,

적조

,

현상과

,

같은

,

자연재해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함에

,

따라

,

김의

,

생산량

,

품질

,

저하

,

생산에

,

심각한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어

,

양식업자는

,

농업용

,

비료를

,

바다에

,

살포하는

,

방식으로

,

이러한

,

피해에

,

대응하고

,

있는

,

실정임

,

그런데

,

무분별한

,

농업용

,

비료의

,

사용은

,

해수의

,

부영양화

,

해양오염을

,

야기할

,

뿐만

,

아니라

,

생태계를

,

파괴하는

,

문제점이

,

있으므로

,

친환경

,

영양제의

,

개발과

,

보급이

,

시급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양식에

,

필요한

,

친환경

,

영양제의

,

개발보급

,

사업을

,

추진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양식의

,

생산성

,

경쟁력을

,

제고하고

,

산업의

,

지속가능한

,

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