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확장 및 농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농촌 관련 정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농업의 경우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제안이유

,

농업

,

관련

,

전후방

,

산업의

,

확장

,

농촌지역

,

소멸위기

,

심화

,

제반

,

환경

,

변화에

,

따라

,

농업농촌

,

관련

,

정의를

,

세분화할

,

필요가

,

있음

,

농업의

,

경우

,

스마트

,

농업

,

새로운

,

형태의

,

농업이

,

확산되고

,

있으며

,

농기자재

,

수출

,

증가

,

전후방

,

산업의

,

규모와

,

부가가치가

,

증가하고

,

있어

,

농업의

,

범위를

,

전후방

,

산업

,

등으로

,

확대하고

,

보다

,

적극적인

,

정책을

,

추진할

,

필요성이

,

대두되고

,

있음

,

농촌의

,

경우

,

기존에

,

읍？면으로

,

정의되는

,

경직적인

,

농촌

,

구분에서

,

벗어나

,

실제

,

인구

,

소멸위험

,

다양한

,

특징을

,

감안하여

,

농촌을

,

정의해야

,

한다는

,

필요성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농업과

,

다양한

,

전후방

,

산업을

,

포괄한

,

광의의

,

산업

,

형태로서

,

농산업을

,

새롭게

,

정의하고

,

농산업

,

육성을

,

위한

,

기술개발투자국제협력

,

중장기

,

계획

,

수립

,

등의

,

근거를

,

마련하여

,

관련

,

정책

,

범위를

,

확대하고자

,

함

,

또한

,

지역경제

,

공동체성

,

약화

,

소멸이

,

우려되는

,

농촌을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

지정하고

,

경제활성화

,

인구유입

,

필요한

,

시책을

,

마련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여

,

기존의

,

농촌지역을

,

소멸

,

위험도

,

등에

,

따라

,

보다

,

세분화하고

,

그에

,

맞는

,

차별화된

,

정책을

,

추진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농업과

,

농산물

,

가공업

,

농산물

,

유통업

,

농업농촌

,

관련

,

서비스업

,

농업

,

관련

,

투입재

,

산업과

,

밖에

,

농업

,

관련

,

전후방

,

산업으로

,

인정되는

,

산업을

,

‘농산업’으로

,

정의함(안

,

제3조제9호) 나

,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은

,

농업농촌

,

식품산업

,

발전계획을

,

수립할

,

농산업

,

발전

,

전략을

,

포함하도록

,

하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4조제2항제6호) 다

,

정부가

,

매년

,

농업

,

농촌

,

식품산업에

,

관한

,

연차보고서를

,

작성할

,

농산업

,

동향을

,

포함하여야

,

함(안

,

제17조제1항) 라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농업과

,

식품산업을

,

포함한

,

농산업의

,

경쟁력을

,

강화하고

,

관련

,

부가가치를

,

창출하기

,

위해

,

농산업

,

육성에

,

관한

,

시책을

,

세우고

,

시행하여야

,

함(안

,

제34조) 마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농업과

,

식품산업을

,

포함한

,

농산업의

,

생산성

,

경쟁력

,

향상을

,

위해

,

관련

,

기술

,

연구개발보급

,

등에

,

관한

,

종합적인

,

계획을

,

세우고

,

시행하여야

,

함(안

,

제35조) 바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농업

,

식품산업

,

농산업의

,

기술

,

등을

,

신속하게

,

개발보급하기

,

위해

,

관련

,

연구기관

,

단체

,

등에

,

농산업

,

기술개발

,

연구를

,

수행하게

,

있음(안

,

제36조제1항) 사

,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은

,

지방자치분권

,

지역균형발전에

,

관한

,

특별법의

,

인구감소지역과

,

밖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지역

,

중에서

,

지역경제

,

공동체성

,

약화

,

등으로

,

인해

,

소멸이

,

우려되는

,

농촌을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

지정할

,

있으며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해당

,

지역에

,

대한

,

필요한

,

시책을

,

세우고

,

시행하여야

,

함(안

,

제48조의2) 아

,

정부는

,

농업농촌

,

식품산업

,

분야의

,

국제협력을

,

증진시키기

,

위하여

,

농업

,

식품산업

,

농산업

,

인력기술의

,

교류

,

등에

,

필요한

,

정책을

,

세우고

,

시행하여야

,

함(안

,

제57조제1항) 자

,

정부는

,

농산업의

,

해외투자에

,

관한

,

조사연구

,

등을

,

위해

,

필요한

,

정책을

,

세우고

,

시행하여야

,

함(안

,

제58조) 차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농산물

,

식품

,

농산업의

,

수출

,

진흥을

,

위해

,

필요한

,

정책을

,

세우고

,

시행하여야

,

하며

,

이를

,

효과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해

,

농산업

,

관련

,

제품을

,

생산

,

수출하는

,

등에게

,

필요한

,

지원을

,

있음(안

,

제59조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