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는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나 사적 여행 으로 KTX나 일반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장...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군장병

,

철도할인제도는

,

병장

,

이하

,

사병이

,

정기휴가나

,

사적

,

여행

,

으로

,

KTX나

,

일반열차를

,

이용할

,

경우

,

운임의

,

10%를

,

할인받을

,

있도록

,

하는

,

제도이나

,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

등에

,

대한

,

할인

,

제도와

,

달리

,

법적

,

근거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아

,

2015년

,

1월

,

1일부로

,

폐지된

,

있음

,

2015년

,

국정감사에서

,

장병들의

,

노고에

,

대한

,

예우

,

군의

,

사기

,

진작

,

등을

,

고려할

,

군인에

,

대한

,

철도요금

,

할인제도의

,

폐지가

,

부적절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됨에

,

따라

,

2015년

,

9월부터

,

제도가

,

재개되었으나

,

여전히

,

요금

,

할인의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여

,

제도의

,

지속적인

,

운영을

,

위해서는

,

입법적

,

보완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군인이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

,

철도사업자

,

도시철도운영자의

,

수송시설을

,

이용하는

,

경우

,

이용요금을

,

할인하여

,

이용할

,

있도록

,

하여

,

군인의

,

복지를

,

증진하고

,

군의

,

사기를

,

진작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