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처벌 등의 규정을 두어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임금

,

등을

,

지급하지

,

아니한

,

체불사업주에

,

대해서

,

명단

,

공개

,

임금

,

체불자료의

,

제공

,

처벌

,

등의

,

규정을

,

두어

,

체불사업주를

,

제재하고

,

있으나

,

근로자의

,

보호를

,

위하여

,

체불사업주에

,

대한

,

현행의

,

제재를

,

보다

,

강화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고용노동부가

,

발표한

,

우리나라

,

임금체불액은

,

2000년대

,

8천억

,

수준에서

,

2012년

,

1조

,

원을

,

돌파했으며

,

2023년에는

,

무려

,

1조

,

7845억

,

원으로

,

전년보다

,

325%

,

급증해

,

사상

,

최대를

,

기록한

,

것으로

,

나타남

,

이에

,

재직

,

중인

,

근로자에게도

,

미지급

,

임금에

,

대한

,

지연이자를

,

부과하도록

,

하고

,

임금채권의

,

시효를

,

5년으로

,

늘리는

,

한편

,

고의

,

또는

,

상습적인

,

임금체불에

,

대해서는

,

노동자의

,

징벌적

,

청구제도를

,

도입하고

,

상습적으로

,

임금

,

등을

,

지급하지

,

아니한

,

사업주에게

,

반의사불벌죄를

,

미적용함으로써

,

사업주의

,

상습적인

,

임금체불을

,

근절하고

,

근로자의

,

정당한

,

대가를

,

받을

,

권리를

,

보장하고자

,

함

,

또한

,

근로감독관의

,

현장조사

,

권한을

,

강화함으로써

,

현행법에서

,

규정한

,

근로

,

기준의

,

준수를

,

독려하고

,

근로자의

,

보호를

,

두텁게

,

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미지급

,

임금에

,

대한

,

지연이자

,

지급의

,

적용범위를

,

재직

,

중인

,

근로자까지

,

확대함(안

,

제37조)

,

나

,

임금채권의

,

소멸시효를

,

3년에서

,

5년으로

,

연장하고

,

이에

,

따라

,

임금에

,

관한

,

중요

,

서류의

,

보존관리

,

기간을

,

현행

,

3년에서

,

5년으로

,

연장함(안

,

제42조

,

제49조)

,

다

,

상습체불사업주에

,

대한

,

보조

,

지원

,

제한

,

등을

,

위하여

,

해당

,

상습체불사업주의

,

임금등

,

체불자료를

,

국가등이

,

요구할

,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

제공할

,

있도록

,

함(안

,

제43조의4

,

신설)

,

라

,

상습적인

,

임금체불

,

근로자가

,

사업주에게

,

임금등의

,

3배

,

이내의

,

배상을

,

지급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43조의5

,

신설) 마

,

근로자의

,

근로시간을

,

측정기록하여

,

5년간

,

보존하도록

,

함(안

,

제50조제4항

,

신설) 바

,

근로감독관의

,

현장조사

,

권한을

,

강화함(안

,

제102조) 사

,

근로감독관의

,

전문성

,

향상을

,

위하여

,

직무교육을

,

실시함(안

,

제103조의2

,

신설) 아

,

상습적으로

,

임금등을

,

지급하지

,

아니한

,

사업주에

,

대한

,

반의사불벌죄

,

적용을

,

제외하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