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모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기준을 충족해...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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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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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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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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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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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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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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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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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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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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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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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

1년이라는

,

한시적

,

지원인

,

관계로

,

양육부모

,

가정의

,

양육비

,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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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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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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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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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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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

양육부모에게

,

양육비

,

채무자를

,

대신하여

,

양육비를

,

먼저

,

지급한

,

양육비

,

채무자에게

,

구상권을

,

행사하는

,

양육비

,

선지급

,

제도를

,

도입하고

,

양육비

,

채무자로부터

,

양육비를

,

받지

,

못한

,

경우

,

일정한

,

요건에만

,

해당하면

,

소득수준에

,

관계없이

,

선지급

,

대상이

,

있도록

,

함으로써

,

양육비

,

채무

,

불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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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

어려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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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

양육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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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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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

보다

,

실질적인

,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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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

또한

,

양육비

,

채무자가

,

가상자산을

,

통해

,

고의로

,

재산을

,

은닉하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어

,

재산

,

조사

,

범위에

,

가상자산이

,

포함됨을

,

명시하는

,

현행

,

제도

,

운영상

,

일부

,

미비점을

,

보완하고자

,

함 주요내용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

심의의결

,

사항에

,

양육비

,

선지급

,

기준의

,

마련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함(안

,

제6조)

,

양육비이행확보

,

지원을

,

위하여

,

요청할

,

있는

,

채무자의

,

자료에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

추가함(안

,

제13조)

,

한시적

,

양육비

,

긴급지원에

,

관한

,

규정을

,

삭제함(안

,

제14조

,

제14조의2부터

,

제14조의4까지

,

삭제)

,

양육비

,

채무자의

,

양육비

,

지급능력을

,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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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

조사의

,

범위에

,

가상자산이

,

포함됨을

,

명시함(안

,

제15조)

,

양육비가

,

선지급된

,

경우

,

여성가족부장관은

,

양육비

,

채무자의

,

소득재산

,

신용보험에

,

관한

,

정보를

,

본인

,

동의

,

없이

,

제공

,

요청할

,

있음(안

,

제16조

,

제17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

장은

,

양육비

,

채무자를

,

대신하여

,

양육비

,

채권자에게

,

먼저

,

양육비를

,

지급한

,

양육비

,

채무자에게

,

구상권을

,

행사하는

,

양육비

,

선지급

,

제도를

,

도입하고

,

선지급

,

금액

,

지급기간

,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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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

기준은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여성가족부장관이

,

결정고시함(안

,

제21조의6부터

,

제21조의12까지

,

신설)

,

여성가족부장관은

,

양육비

,

선지급

,

신청지급반환회수

,

등의

,

효율적인

,

처리와

,

이에

,

필요한

,

기관

,

정보의

,

공유

,

등을

,

위하여

,

양육비

,

선지급

,

전산관리시스템을

,

구축운영함(안

,

제21조의1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