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초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조회와 별건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셈 특히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올해

,

언론인과

,

정치인들을

,

상대로

,

무분별한

,

통신이용자정보

,

조회를

,

사실이

,

드러나면서

,

수사기관의

,

무분별한

,

통신조회와

,

별건수사에

,

대한

,

비판이

,

거셈

,

특히

,

검찰이

,

압수한

,

휴대전화

,

정보를

,

보관하다가

,

이를

,

뒤져

,

별건

,

수사를

,

하는

,

것은

,

위법하다는

,

판결

,

등이

,

지속되고

,

있으나

,

여전히

,

검찰의

,

별건수사가

,

끊이지

,

않고

,

있음

,

현행법상

,

별건수사는

,

명백히

,

금지되어

,

있지만

,

실질적인

,

제재가

,

없어

,

여전히

,

별건수사가

,

이루어지거나

,

이루어질

,

우려가

,

있어

,

법적

,

제재가

,

필요하다는

,

국민의

,

목소리가

,

높은

,

실정임

,

이에

,

별건수사를

,

경우

,

처벌할

,

있도록

,

수사

,

과정에서

,

별건수사

,

등이

,

이루어지지

,

않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19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