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역점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일극체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바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

제안이유

,

,

중앙정부가

,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

역점

,

추진하고

,

있음에도

,

수도권

,

일극체제는

,

갈수록

,

심화되고

,

있는

,

지역소멸을

,

막고

,

균형있는

,

국가발전을

,

도모하기

,

위해서는

,

지역별

,

여건에

,

맞는

,

특성화

,

전략과

,

이를

,

위한

,

맞춤형

,

특례의

,

제도화가

,

필요한

,

실정임

,

석유가스원자력

,

에너지산업과

,

함께

,

자동차조선

,

국가기간산업을

,

선도했던

,

울산포항경주권의

,

해오름산업벨트는

,

지역소멸과

,

산업구조

,

전환기에

,

직면하여

,

생존의

,

기로에

,

서있는

,

가운데

,

지방균형발전

,

시대에

,

지속가능한

,

국가발전을

,

목표로

,

이차전지

,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

메카로

,

발돋움하는

,

해오름산업벨트의

,

전략적

,

육성과

,

경쟁력

,

제고를

,

위한

,

규제해소

,

제도적

,

지원이

,

절실한

,

상황임

,

이에

,

해오름산업벨트의

,

전략적

,

육성

,

합리적

,

규제개선

,

지속가능한

,

발전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해오름산업벨트

,

관할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

기초지방자치단체

,

협력을

,

통하여

,

실질적인

,

지역발전과

,

국가경쟁력

,

제고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해오름산업벨트의

,

전략적

,

육성

,

합리적

,

규제개선

,

지속가능한

,

발전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실질적인

,

지역발전과

,

국가경쟁력

,

강화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해오름산업벨트는

,

울산광역시

,

경상북도

,

포항시

,

경주시

,

관할구역으로

,

함(안

,

제2조) 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

관할

,

지방자치단체가

,

해오름산업벨트의

,

특화산업을

,

육성하고

,

지역균형발전의

,

거점지역

,

역할을

,

있도록

,

5년마다

,

해오름산업벨트

,

발전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5조) 라

,

해오름산업벨트

,

발전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해오름산업벨트

,

경쟁력강화위원회를

,

구성하며

,

행정안전부장관

,

소속으로

,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을

,

구성함(안

,

제7조

,

제8조) 마

,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

효율적

,

추진을

,

위하여

,

각종

,

특례를

,

둠(안

,

제12조부터

,

제17조까지) 바

,

정주여건

,

개선을

,

위하여

,

보건복지부장관

,

교육부장관으로

,

하여금

,

의료

,

교육시설

,

설치에

,

드는

,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9조) 사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은

,

관할

,

지방자치단체와

,

협의하여

,

환경산업

,

분야에

,

대한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

사무

,

예산

,

장비

,

인력을

,

이관할

,

있도록

,

함(안

,

제20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성민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자치분권

,

지역균형발전에

,

관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47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