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

세계적인

,

노력과

,

의료기술의

,

발전으로

,

현재는

,

관리

,

가능한

,

질환으로

,

전환하였음

,

그러나

,

여전히

,

HIV에

,

대한

,

부정적인

,

인식으로

,

인해

,

의료기관에서의

,

진료거부

,

차별적

,

진료가

,

존재하고

,

있으며

,

이에

,

대하여

,

국가인권위원회는

,

감염인에

,

대한

,

치료

,

또는

,

입원

,

거부

,

의료차별을

,

개선하고

,

치료받을

,

권리를

,

보장하기

,

위하여

,

의료차별

,

금지

,

규정

,

법제화를

,

권고한

,

있음

,

이에

,

의료인

,

또는

,

의료기관

,

개설자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HIV

,

감염인에

,

대하여

,

진료를

,

거부하거나

,

차별적

,

대우를

,

하지

,

않도록

,

의무를

,

명시함으로써

,

감염인에

,

대한

,

차별금지를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6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