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쌀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우리 농업의 주요 품목으로 농가의 생산기반과 지역경제를 지...

제안이유

,

쌀은

,

대한민국

,

식량안보를

,

지탱하는

,

국민의

,

주식으로

,

전체

,

농가

,

생산

,

농가의

,

비중이

,

절반

,

이상에

,

달하는

,

우리

,

농업의

,

주요

,

품목으로

,

농가의

,

생산기반과

,

지역경제를

,

지탱하는

,

하나의

,

축임

,

그러나

,

최근

,

쌀값이

,

45년

,

만의

,

최대치로

,

폭락하고

,

2022년

,

농업소득은

,

전년(1296만원)

,

대비

,

268%가

,

폭락한

,

948만원에

,

그쳐

,

쌀소득이

,

20여년

,

수준으로

,

후퇴하는

,

쌀값

,

폭락으로

,

인한

,

농민의

,

고통이

,

컸음

,

이러한

,

상황에서

,

윤석열

,

정부의

,

1호

,

거부권

,

행사로

,

인해

,

시장격리

,

여러

,

대책

,

발표에도

,

불구하고

,

지난해

,

10월

,

이후

,

쌀값은

,

개월째

,

지속적으로

,

하락하고

,

있음

,

실제

,

올해

,

8월

,

25일

,

기준

,

쌀값은

,

17만

,

6천원대까지

,

하락해

,

2022년

,

최악의

,

쌀값

,

폭락

,

사태가

,

재연될

,

있다는

,

우려가

,

제기되고

,

있는

,

만큼

,

임시방편적

,

처방이

,

아닌

,

근본적인

,

제도

,

마련의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양곡관리법의

,

목적에

,

생산자의

,

이익

,

보호와

,

양곡의

,

적정한

,

가격

,

유지를

,

명시하고

,

공공비축양곡에

,

밀콩을

,

포함하며

,

비축운용에

,

필요한

,

비용은

,

양특회계에서

,

지출하도록

,

하여

,

식량자급률을

,

제고하며

,

논타작물재배지원

,

사업

,

의무수입쌀의

,

국내

,

시장

,

영향을

,

최소화하는

,

농촌의

,

지속가능성을

,

확보하여

,

지방소멸을

,

완화하는

,

동시에

,

식량안보의

,

기반을

,

강화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현행법의

,

목적에

,

생산자의

,

이익

,

보호

,

양곡의

,

적정한

,

가격

,

유지

,

식량안보

,

식량자급률

,

제고

,

농업의

,

지속가능을

,

명시함(안

,

제1조) 나

,

공공비축양곡을

,

미곡밀콩으로

,

정의함(안

,

제2조) 다

,

양곡수급계획의

,

내용에

,

공공비축양곡과

,

수입양곡의

,

용도별

,

수입운용

,

적정

,

재고량

,

관리

,

양곡의

,

적정

,

자급목표를

,

포함하도록

,

명시함(안

,

제3조) 라

,

정부관리양곡

,

보관시설

,

실태

,

점검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9조의3

,

신설) 마

,

정부관리양곡

,

종합관리시스템

,

구축운영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9조의4

,

신설) 바

,

의무수입양곡이

,

국내

,

양곡시장에

,

미치는

,

영향에

,

대한

,

실태조사

,

등의

,

근거를

,

마련하고

,

수입양곡

,

관리를

,

강화함(안

,

제13조) 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미곡의

,

가격이

,

폭락하거나

,

폭등하는

,

경우

,

미곡의

,

초과생산량을

,

매입하거나

,

정부관리양곡을

,

판매하는

,

대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16조) 아

,

양곡의

,

수급안정을

,

위한

,

정책

,

수립과

,

시행에

,

관한

,

중요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에

,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

설치하도록

,

함(안

,

제16조의3

,

신설) 자

,

미곡의

,

수급안정

,

논타작물의

,

자급률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논타작물

,

재배지원

,

의무화의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6조의4

,

신설) 차

,

선제적

,

수급조절

,

정책을

,

추진하기

,

위하여

,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

구축운용

,

근거와

,

미곡

,

공급량의

,

선제적

,

조절을

,

위한

,

사업

,

지원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6조의5제16조의6

,

신설) 카

,

미곡

,

외의

,

양곡(밀

,

등)의

,

유통업에

,

대한

,

육성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22조) 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

하여금

,

양곡의

,

수요

,

개발과

,

소비촉진을

,

위한

,

사업

,

등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