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은

,

헌법상

,

국민

,

전체에

,

대한

,

봉사자이며

,

국민에

,

대하여

,

책임을

,

지는

,

자로

,

대한민국

,

헌법과

,

법령을

,

준수하고

,

국가를

,

수호하여야

,

함

,

그러나

,

최근

,

헌법과

,

법령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역사적

,

사실을

,

왜곡부인날조하는

,

발언을

,

하는

,

인물을

,

장차관

,

공공기관의

,

장으로

,

지명하거나

,

임명하는

,

상황이

,

반복되고

,

있는

,

실정임

,

특히

,

일부

,

국가기관과

,

공공기관

,

등이

,

역사적으로나

,

국제법적으로나

,

명백히

,

대한민국의

,

영토인

,

독도에

,

대하여

,

교재에서

,

삭제하거나

,

분쟁지역으로

,

표현하고

,

관련

,

조형물들을

,

철거하는

,

향후

,

공직에

,

나서는

,

자들의

,

독도

,

영유권에

,

대한

,

역사적

,

왜곡날조

,

역시

,

우려되는

,

상황임

,

이에

,

신문

,

잡지

,

방송

,

밖에

,

출판물

,

또는

,

정보통신망

,

이용촉진

,

정보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1항제1호에

,

따른

,

정보통신망의

,

이용

,

전시물

,

또는

,

공연물의

,

전시게시

,

또는

,

상영

,

밖에

,

공연히

,

토론회

,

간담회

,

기자회견

,

집회

,

가두연설

,

등에서의

,

발언의

,

방법으로

,

국경일

,

내지

,

기념일의

,

대상이

,

되는

,

역사적

,

사실을

,

부인왜곡날조하거나

,

대한민국의

,

주권이

,

미치는

,

영토영해

,

영공

,

사실에

,

대하여

,

부인왜곡날조한

,

자를

,

공공기관의

,

장으로

,

임명할

,

없도록

,

규정함으로써

,

공직사회에서

,

우리나라

,

헌법

,

가치와

,

역사의식

,

영토주권의

,

인식

,

등을

,

바로

,

세우고자

,

하려는

,

것임(안

,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