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봄철 고온건조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산림이용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

제안이유

,

최근

,

봄철

,

고온건조

,

여름철

,

집중호우

,

기후위기에

,

따른

,

기상이변과

,

산림이용

,

등으로

,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

같은

,

산림재난이

,

일상화대형화되어

,

국민의

,

소중한

,

생명과

,

재산을

,

위협하고

,

있으며

,

국가의

,

산림자원

,

또한

,

파괴되고

,

있음

,

현재

,

산림재난에

,

관한

,

사항은

,

산림보호법에서

,

규정하고

,

있으나

,

산림보호구역보호수나무의사

,

일반적인

,

산림보호에

,

관한

,

사항과

,

혼재되어

,

규정하고

,

있어

,

내용이

,

복잡방대하고

,

산림재난방지에

,

관한

,

사항들의

,

구체화가

,

부족하며

,

법의

,

목적이

,

이원화(산림나무의

,

유지보호

,

국민의

,

생명재산

,

보호)

,

되고

,

있어

,

분법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산림재난방지

,

피해지

,

복구복원에

,

관한

,

사항을

,

산림보호법에서

,

분법하여

,

국민의

,

생명신체와

,

재산의

,

보호를

,

최우선의

,

목적으로

,

하고

,

예방대비대응복구복원

,

재난관리단계별로

,

내용을

,

구체화

,

하고자

,

산림재난방지에

,

관한

,

법률을

,

제정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법은

,

산림재난으로부터

,

국민의

,

생명신체

,

재산을

,

보호하고

,

산림자원을

,

보전하기

,

위하여

,

산림재난의

,

예방대응과

,

산림재난피해지의

,

복구복원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1조) 나

,

체계적인

,

산림재난방지를

,

위한

,

산림재난방지

,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수립시행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7조

,

제8조) 다

,

전국의

,

산림재난

,

위험도를

,

평가하여

,

피해

,

예측

,

예방사업의

,

우선순위

,

선정

,

활용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9조) 라

,

산림

,

산림과

,

잇닿은

,

지역의

,

피해

,

예방을

,

위하여

,

해당

,

지역의

,

건축

,

등의

,

허가협의

,

사용승인

,

권한이

,

있는

,

행정기관이

,

건축허가

,

등을

,

할때

,

산림재난방지기관과의

,

협의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10조)

,

마

,

산림재난방지

,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

체계적인

,

추진과

,

산림재난의

,

신속한

,

대응

,

등을

,

위한

,

산림재난방지대책본부

,

설치운영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11조) 바

,

산림재난

,

위험예측

,

등을

,

위한

,

산림재난정보시스템

,

구축운영과

,

산림재난정보의

,

수집전파

,

상황관리

,

등을

,

위한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

설치운영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12조

,

제13조)

,

사

,

임업인

,

지역주민

,

등을

,

활용하여

,

신속한

,

대피지원을

,

하기

,

위한

,

산림재난자율감시단

,

설치운영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14조) 아

,

산불

,

예방을

,

위한

,

행위

,

제한

,

산불

,

경보

,

발령

,

조치

,

대피명령요청

,

산불피해지

,

조사복구

,

산불

,

예방

,

대응

,

조사복구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15조부터

,

제29조까지) 자

,

산사태조심기간

,

설정

,

산사태취약지역

,

지정관리

,

산사태예측정보의

,

제공

,

산사태

,

피해지

,

조사복구

,

산사태

,

예방

,

대응

,

조사복구에

,

관한

,

사항

,

규정함(안

,

제30조부터

,

제43조까지) 차

,

산림병해충

,

예찰

,

방제명령

,

특별방제구역

,

지정해제

,

방제효과조사

,

산림병해충

,

예방

,

대응

,

조사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44조부터

,

제54조까지) 카

,

산림재난방지

,

기반시설

,

설치

,

산악기상관측망

,

구축운영

,

산림항공기

,

운용

,

산림재난방지

,

교육

,

연구개발

,

사업

,

국제협력

,

산림재난방지

,

전문기관의

,

지정

,

산림재난방지산업

,

육성

,

산림재난방지기반조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55조부터

,

제61조까지) 타

,

산림재난방지를

,

위한

,

연구조사

,

교육홍보

,

기술정보의

,

국제교류

,

등의

,

업무를

,

수행하도록

,

한국산림재난안전공단을

,

설립하고

,

공단의

,

정관

,

임직원

,

임원의

,

결격사유

,

사업

,

공단의

,

운영비

,

예산결산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62조부터

,

제70조까지) 파

,

산림재난방지

,

발생하는

,

사상자에

,

대한

,

보상

,

산주의

,

산림재난보험

,

가입

,

산림재난방지에

,

기여한

,

사람에

,

대한

,

포상

,

타인의

,

토지에

,

대한

,

출입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

설치운영

,

권리의무

,

승계

,

권한의

,

위임위탁

,

적극행정

,

면책

,

벌칙

,

적용에서

,

공무원

,

의제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71조부터

,

제80조까지) 하

,

타인

,

소유의

,

산림에

,

불을

,

지른

,

자에

,

대한

,

처벌

,

위반자에

,

대한

,

벌칙

,

과태료

,

처분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81조

,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