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2023년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자녀가

,

있는

,

가정에

,

대하여

,

특별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등의

,

공제제도를

,

통하여

,

출산율을

,

높이고

,

육아를

,

장려하고

,

있음

,

그러나

,

우리나라

,

2023년

,

4분기

,

합계출산율이

,

065명으로

,

역대

,

최저치를

,

기록하였고

,

2024년

,

연간

,

출산율이

,

06명

,

대에

,

이를

,

것으로

,

예측될

,

정도로

,

저출생

,

문제가

,

심각하고

,

자녀

,

양육에

,

대한

,

부담도

,

커서

,

현행

,

공제제도로는

,

저출생

,

현안에

,

대응하는

,

한계가

,

있으므로

,

현행

,

공제제도를

,

더욱

,

확대하여

,

시행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현재

,

민간기업에서

,

근로자에게

,

지원하고

,

있는

,

출산지원금에

,

대하여

,

비과세하는

,

한편

,

무주택자

,

1주택자의

,

주택임차차입금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

대한

,

소득공제율과

,

한도액을

,

상향하고

,

자녀세액공제

,

대상자의

,

연령제한을

,

폐지하며

,

자녀

,

1명당

,

세액공제액을

,

인상하며

,

교육비의

,

세액공제율을

,

상향하여

,

출산을

,

장려하고

,

자녀양육의

,

부담을

,

덜어주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근로자

,

종교관련종사자가

,

출산과

,

관련하여

,

사용자

,

또는

,

종교단체로부터

,

받는

,

출산지원금에

,

대하여

,

비과세함(안

,

제12조제3호처목

,

같은

,

제5호아목6)

,

신설) 나

,

주택을

,

소유하지

,

않은

,

세대의

,

세대주가

,

지급하는

,

주택임차자금

,

차입금의

,

소득공제율을

,

100분의

,

40에서

,

100분의

,

60으로

,

하고

,

한도액을

,

400만원에서

,

800만원으로

,

상향함(안

,

제52조제4항) 다

,

주택을

,

소유하지

,

아니하거나

,

1주택을

,

보유한

,

세대의

,

장기주택저당차입의

,

이자에

,

대한

,

소득공제

,

금액

,

한도를

,

800만원에서

,

1천600만원로

,

상향함(안

,

제52조제5항)

,

라

,

8세

,

이상의

,

공제대상자에게

,

혜택을

,

주던

,

자녀세액공제

,

대상자의

,

연령

,

제한을

,

폐지하고

,

자녀

,

1명당

,

소득세

,

공제액을

,

20만원씩

,

인상함(안

,

제59조의2제1항) 마

,

거주자와

,

기본공제대상자에

,

대한

,

교육비

,

세액공제율을

,

100분의

,

15에서

,

100분의

,

30으로

,

상향함(안

,

제59조의4제3항)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윤호중의원이

,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50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