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및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소방활동이

,

원활하고

,

효과적으로

,

이루어질

,

있도록

,

소방대원의

,

교육？훈련

,

공동주택의

,

소방자동차

,

전용구역

,

설치

,

등을

,

규정하고

,

있음

,

최근

,

전기자동차의

,

보급이

,

증가하면서

,

관련

,

화재사고도

,

증가하는

,

추세이나

,

전기자동차는

,

화재가

,

발생하면

,

배터리

,

온도가

,

급상승하는

,

이른바

,

‘열폭주

,

현상’이

,

발생하여

,

화재

,

진압이

,

쉽지

,

않고

,

이동식

,

소화수조

,

특수한

,

시설을

,

필요로

,

이처럼

,

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관련

,

시설의

,

화재

,

대응

,

특수성

,

화재

,

진압

,

어려움을

,

고려할

,

이에

,

대비한

,

소방대원의

,

교육？훈련

,

강화

,

관련

,

시설로의

,

소방자동차

,

진입로

,

확보

,

의무화가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소방대원의

,

교육？훈련

,

내용에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충전시설

,

등에서의

,

화재

,

대응을

,

포함하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공동주택의

,

경우에는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충전시설

,

등으로의

,

소방자동차

,

진입로

,

확보를

,

의무화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2항

,

제21조의2

,

제5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