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재난 역시 점점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이상기후로

,

인한

,

자연재난이

,

점차

,

다양화대형화되어

,

가고

,

있고

,

사회재난

,

역시

,

점점

,

복합적인

,

양상을

,

뿐만

,

아니라

,

새로운

,

유형의

,

사회재난이

,

발생하고

,

있어

,

재난안전관리사무의

,

중요성이

,

증대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에

,

따르면

,

재난안전관리사무를

,

담당하는

,

본부장은

,

차관급인데

,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

담당하여야

,

하는

,

업무의

,

범위

,

책임의

,

강도에

,

비하여

,

직급이

,

현실적이지

,

못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재난안전관리본부를

,

폐지하고

,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

행정안전부의

,

제2차관으로

,

임명할

,

있도록

,

하여

,

재난안전관리사무의

,

복잡성

,

중대성에

,

걸맞은

,

조직과

,

권한을

,

갖출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5항

,

제26조제2항

,

제34조제3항

,

삭제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