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경마 시행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불법 경마 규모가 201...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경마의

,

공정한

,

시행을

,

위하여

,

한국마사회가

,

아닌

,

자의

,

경마

,

시행

,

행위

,

등을

,

금지하고

,

있음

,

그런데

,

한국마사회에

,

따르면

,

불법

,

경마

,

규모가

,

2019년

,

6조

,

8898억원에서

,

코로나

,

직후인

,

2022년에는

,

8조

,

4536억원으로

,

226%

,

급증한

,

것으로

,

나타나

,

코로나19

,

팬데믹

,

시기를

,

거치며

,

불법

,

경마시장이

,

급속도로

,

성장하였음을

,

있음

,

이와

,

관련

,

현행법에서는

,

한국마사회가

,

시행하는

,

경주를

,

이용하여

,

도박을

,

하거나

,

이를

,

방조한

,

자에

,

대해

,

7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7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팽창하는

,

불법

,

경마시장을

,

감안할

,

보다

,

엄격한

,

처벌조항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한국마사회가

,

시행하는

,

경주를

,

이용하여

,

도박을

,

하거나

,

이를

,

방조한

,

등에

,

대하여

,

10년

,

이하의

,

징역과

,

1억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형량을

,

상향함으로써

,

경마를

,

이용한

,

불법

,

도박을

,

근절하려는

,

것임(안

,

제50조제1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