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 중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가

,

2021년

,

12월

,

23일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

,

제30조제6항

,

‘촬영한

,

영상물에

,

수록된

,

19세

,

미만

,

성폭력

,

피해자의

,

진술은

,

공판준비기일

,

또는

,

공판기일에

,

조사

,

과정에

,

동석하였던

,

신뢰관계에

,

있는

,

사람

,

또는

,

진술조력인의

,

진술에

,

의하여

,

성립의

,

진정함이

,

인정된

,

경우에

,

증거로

,

있다’

,

부분에

,

대하여

,

과잉금지

,

원칙을

,

위반하여

,

공정한

,

재판을

,

받을

,

권리를

,

침해하였다는

,

이유로

,

위헌

,

결정(2018헌바524)을

,

함에

,

따라

,

같은

,

관련

,

규정이

,

개정(2023711)된

,

있으며

,

헌법재판소

,

판결의

,

취지를

,

반영하여

,

피고인의

,

반대신문권을

,

보장하면서도

,

사법절차에서

,

성범죄

,

피해아동청소년을

,

적절히

,

보호할

,

있도록

,

현행법을

,

개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의

,

개정에

,

맞추어

,

법에

,

따른

,

아동청소년대상

,

성범죄

,

피해자에

,

대한

,

수사재판

,

과정에서의

,

보호

,

특례

,

등에

,

관한

,

규정을

,

수정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

,

제26조

,

제26조의2

,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