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딥페이크

,

기술을

,

악용하여

,

음란물을

,

합성한

,

허위영상물이

,

텔레그램

,

대화방

,

등을

,

통해

,

유포되는

,

사건이

,

잇따라

,

발견되면서

,

사회적

,

파장이

,

지속되고

,

있음

,

일부

,

청소년들

,

사이에서는

,

소셜미디어(SNS)에

,

올라온

,

사진을

,

무단

,

도용하고

,

딥페이크

,

기술을

,

이용해

,

동급생

,

지인을

,

합성한

,

음란물을

,

장난처럼

,

소비하면서

,

심각성을

,

더하고

,

있음

,

텔레그램

,

SNS

,

익명

,

대화방에서

,

허위영상물이

,

유포되는

,

상황에서

,

무분별하게

,

확산되는

,

성범죄

,

콘텐츠

,

적극수사

,

근절

,

대책

,

마련

,

필요성이

,

제기되는

,

상황임

,

그러나

,

현행법상

,

신분비공개수사

,

제도가

,

사후승인제도여서

,

공휴일에

,

성착취물을

,

유포하는

,

텔레그램방을

,

발견하였음에도

,

신분비공개수사

,

사전승인을

,

받고자

,

대기하다가

,

해당

,

방이

,

없어지는

,

경우도

,

발생함

,

이에

,

야간공휴일

,

긴급한

,

경우

,

사전승인을

,

받지

,

않더라도

,

신속히

,

신분비공개수사가

,

개시될

,

있도록

,

하여

,

선제적

,

적극적

,

수사를

,

위한

,

제도적

,

토대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25조의4

,

신설)